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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알아보겠습니다. 결혼은 인생에 있어 가장 큰 환경과 생활의 변화입니다. 하지만 결혼 전의 환상과는 달리 결혼 후 현실적인 문제나 그전까지 알지 못하였던 서로의 차이를 느끼게 되고 다양한 원인 등의 요인으로 많은 고심 끝에 이혼을 하는 부부가 생기게 됩니다.
자녀가 없는 경우는 이혼을 하는데에 있어서 부담이 덜하겠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로 인하여 이혼까지 큰 고민을 거듭 끝에 이혼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혼 시 자녀의 양육권 문제 등과 가장 중요한 양육비 문제가 생깁니다. 2021년 서울가정법원에서 평균 양육비 산정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양육비 산정 기준을 예를 통하여 알아보고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다운로드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앙육비 산정 기준표
양육비는 부모 소득의 합산과 자녀의 나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혼 시 양육권을 한쪽에서 갖게 되는데요. 이때 양육비는 양육자가 40%, 비양육자가 60%를 부담하게 됩니다. 쉽게 확인을 위해 몇 가지 예를 통하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소득 350만원(부부합산) , 자녀 만 2세인 경우
| 자녀 | 양육비 |
| 만 2세 | 945,000 |
| 양육비 합계 | 945,000 |
| 비양육자 양육비(60%) | 567,000 |
| 양육자 양육비(40%) | 378,000 |
부모의 월 소득의 합산이 350만원인 경우 자녀가 만 2세일 경우 월 양육비는 94.5만 원입니다. 그렇기 해당 금액의 60%인 54.7만 원은 비양육자가, 40%인 37.8만 원은 양육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월소득 550만원(부부합산), 자녀 만 4세, 8세인 경우
| 자녀 | 양육비 |
| 만 4세 | 1,266,000 |
| 만 8세 | 1,292,000 |
| 양육비 합계 | 2,558,000 |
| 비양육자 양육비(60%) | 1,534,800 |
| 양육자 양육비(40%) | 1,023,000 |
위와 같이 만 4세의 자녀와 만 8세의 자녀가 있고 부모의 합산 소득이 550만 원이라면 양육비는 약 255.8만 원으로 산정됩니다. 이 금액에서 비양육자가 60%, 양육자가 40%의 양육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월소득 880만원(부부합산), 자녀 만 15세, 18세인 경우
| 자녀 | 양육비 |
| 만 15세 | 2,163,000 |
| 만 17세 | 2,163,000 |
| 양육비 합계 | 4,326,000 |
| 비양육자 양육비(60%) | 2,595,600 |
| 양육자 양육비(40%) | 1,730,000 |
만 15세와 만 17세의 청소년 자녀가 있고 부모의 합산 소득이 880만 원인 경우 월 양육비는 432.6만 원입니다. 이 양육비 합산에 따라 비양육자는 60% 양육자는 40%를 부담합니다.
양육비 산정표 다운로드
서울 가정 법원에서 공개한 양육비 산정표와 함께 산정기준표에 대한 자세한 해설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부간의 문제는 아주 사소한 상황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있고 서로 간의 신뢰에 문제가 생길만한 큰 문제가 아니라면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스스로를 반성해 보는 시간을 통하여 잘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